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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나 생맥주 기계는 정말 공짜로 주나요? 무상 대여의 진실과 체크리스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장고나 생맥주 기계는 완전한 선물이 아니라 주류 구매 실적과 연계된 조건부 무상 대여 방식입니다. 보통 월 주류 출고량(예: 생맥주 10케그 이상)이나 1~2년의 약정 기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장비를 무상 지원받게 됩니다. 약정 미달이나 중도 해지 시에는 장비 잔존 가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계약 전 지원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장비 지원은 세상에 공짜가 없는 조건부 대여입니다
주류 도매사가 제공하는 업소용 냉장고와 생맥주 디스펜서는 소유권 이전이 아닌 무상 임대 계약 형태입니다. 도매사는 장비 구매 비용을 매월 납품하는 주류 마진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류 구매 실적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매달 계약된 수량만큼 술을 팔지 못하면 장비 사용료가 별도로 청구되거나 장비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조항
계약 체결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약정 기간, 월 최소 주문량, 그리고 중도 해지 위약금입니다. 특히 위약금 산정 기준은 장비 신품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사용 기간을 차감한 잔존 가치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 고장 시 출장 수리비나 소모품 교체 주체 등 사후 관리 비용 관련 지원 조건도 계약서 특약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매사별 지원 조건을 현명하게 비교하는 방법
동일한 장비라도 주류 도매사마다 제시하는 월 출고량 조건과 단가 구조가 천차만별입니다. 무조건 장비를 무료로 준다는 말에 혹하기보다는 단가와 장비 임대 조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 선택해야 장기적인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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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청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 - 국세청 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 법제처 https://law.go.kr
자주 묻는 질문
Q1. 장비 지원을 받으면 주류 단가가 더 비싸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장비 지원 비용이 주류 단가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지원받지 않는 대신 주류 단가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도매사별 조건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Q2. 폐업하게 되면 냉장고나 생맥주 기계는 어떻게 하나요?
약정 기간 내 폐업 시 장비는 도매사에 반납해야 하며 남아있는 약정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폐업이나 이전 관련 위약금 면제 또는 감면 특약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3. 중고 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쓰는 것과 지원받는 것 중 무엇이 이득인가요?
초기 자본 여유가 있고 주류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비용을 줄이고 정기적인 장비 관리를 받고 싶다면 지원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대여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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