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사를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요? 거래처 변경 시 꼭 챙겨야 할 정산 수칙

외상 정산이 완료되면 거래처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기존 도매사와의 외상 정산이 마감되었다면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세기본법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 공급 계약은 자율 계약에 해당하며 기존 도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거부하거나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 변경 전 반드시 이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남은 외상 잔액을 완전히 정리해야 후탈이 없습니다.

기존 지원금이나 쇼케이스 등 지원 회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 기간 미설정 또는 중도 해지 시 약정된 지원 회수 규정에 맞춰 원상복구하거나 잔여 가치를 정산해야 합니다. 도매사에서 무상 지원받은 쇼케이스, 간판, 현금성 지원금은 정식 약정서의 반납 및 위약금 조항에 따라 처리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약정서 없이 구두로 진행된 지원금은 관행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변경 전 기존 계약 문서나 특약 사항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매사를 바꿀 때 합리적인 단가와 조건 비교 방법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도매사를 정할 때는 단가표뿐만 아니라 일일 배송 횟수와 결제 주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단가만 제시하는 도매사는 배송 지연이나 정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러 도매사의 공급 조건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지역 주류도매사 최대 3곳의 단가와 지원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류찾자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합리적인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https://law.go.kr

국세청 주류 거래 관련 고시 nts.go.kr